미국 "한국, 정보·방첩 분야 동맹 원칙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한미 정보 협력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정보·방첩 사안에서 양국 동맹의 기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정보 협력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동맹의 기준을 따르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정보와 방첩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뜻하는지 또는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언급한 뒤 대북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미국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된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전해진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관련 핵심 정보 일부가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군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해소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미국 측 요구로 제외됐다는 사실도 최근 전해졌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해소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