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22일 첫 국정감사…반도체 산단·여수섬박람회 쟁점

(전남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진행된다.

통합특별시 출범 첫 국정감사인 만큼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통합 전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4년 각각 행안위 국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현장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진행되는 감사는 지난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전국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 사례인 만큼 통합 행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 과정의 행정체계 정비와 조직·인사, 재정 운용, 기존 현안사업 승계, 통합에 따른 국비·재정 지원 확보,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실제 권한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통합특별법에는 모두 394개 특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도 쟁점이다.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을 담게될지 등과 함께 아직까지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통합 이후 늘어난 행정·재정 수요와 지방비 부담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를 광주 군 공항 일대 부지 약 826만㎡에 건설한다. 통합특별시는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전력과 용수다. 최근 산업부와 기후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양 기관에서는 "반도체 팹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산단 조성과 맞물린 광주 군 공항 이전도 국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일정이 늦어질 경우 반도체 산단 부지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공항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분산하는 방안과 주민 수용성, 군 작전 영향 등을 놓고도 국회에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세계섬박람회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개막 초반 준비 부족과 부실 콘텐츠 논란이 일면서 의원들이 공직자 국외연수 근황, 목표 관람객 추산 근거, 예산 증액과 집행 현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관련 논란, 광주 도시철도 2호선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일에는 전남광주에 소재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전력공사가 감사를 받는다. 한전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감사도 받는다. 14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된다.

국방위원회는 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상무대를, 16일에는 기아 광주공장, 무안 육군 제31보병사단, 목포 해군 제3함대사령부 등을 방문한다. 16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데이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감도 열린다.

19일에는 한전·한전KPS·한전KDN·전력거래소, 20일에는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광주회생법원·GIST·국립광주과학관을 대상으로 국회가 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원회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 뒤 21일 전남대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