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남 지방소멸기금 66억원씩…인천·전남은 17억원

행안부, 광역지원계정 500억원 첫 평가 차등 배분
부산·대구 등 6곳 34억원, 경기·경북 등 5곳 26억원
15개 시·도 배분액 최대 49억원 차이

[파이낸셜뉴스] 강원과 충남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인천과 전남은 각각 17억원으로, 최우수 지역과 49억원 차이가 난다. 정부가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평가에 따른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역별 지원액에 격차가 생겼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전국 15개 시·도에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받는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각 34억원을 배분받는다. 광주·대전·울산·경기·경북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각 26억원, 인천과 전남은 양호 등급으로 각각 17억원을 받는다. 최우수 지역의 배분액은 양호 지역의 약 3.9배다.

등급별 배분 총액은 우수 등급 6곳이 204억원으로 가장 많다. 최우수 2곳은 132억원, 보통 5곳은 130억원, 양호 2곳은 34억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그동안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른 산식으로 배분했지만, 올해부터 전체 재원의 20%인 500억원에 대해 투자계획 평가를 도입했다. 나머지 1500억원은 기존 산식에 따라 배분하고,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에 활용한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금액은 평가를 통해 배분하는 500억원에 한정된다. 산식에 따른 배분액을 포함한 시·도별 전체 지원액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기획·조정 역할과 시·군 간 연계·협력,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실행 가능성 등을 살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와 의료·돌봄·교통 서비스를 연계한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도가 시·군과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재원 분담과 성과 관리에 참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도가 사업 방향을 정하고 시·군 간 역할을 조정하는 한편, 9개 시·군의 사업 발굴과 기획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경남은 여러 시·군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사업을,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사업을 제시했다. 인천은 옹진군·영종구·제물포구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지원 사업을 제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관리조합은 오는 30일 광역자치단체에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