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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깜깜이"..금융공공기관 시설관리 업체 통폐합 '난항'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계획에 5개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FMC) 자회사 통폐합안이 포함됐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는 효율화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금융FMC을 설립한다는 방침이지만, 서로 다른 임금 체계와 근무지간 거리 문제가 난제로 떠올랐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관계자를 소집해 정책금융FMC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5개 공공기관의 FMC자회사를 정책금융FMC(신설)로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총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해 기능을 개혁하고,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186곳을 77곳으로 통폐합하고, 동시에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통해 공동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5개 금융기관 FMC 자회사 직원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캠코FMC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 행정' 방식의 통합 논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캠코FMC의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037명이다. 5개 자회사 전체 인원(2166명)의 48%를 달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9월 30일 대전 서구 캠코 캐피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노동자들을 공공기관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정부의 자회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추진하는 캠코 자회사의 통합 방식이 '깜깜이'인데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보다 사용자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실제 통폐합이 이뤄져도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 비용 절감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관리직 비율이 낮은 회사들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캠코FMC가) 설립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동일 직종의 임금과 근로조건조차 동일하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의 자회사 내부에서도 노동 조건의 균형을 잡지 못했는데, 다른 자회사들까지 합치면 노동 조건의 하향 평준화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면담 수용을 요구하고, 캠코는 금융위 회의에 제출한 통합 관련 의견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캠코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반대 입장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사장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 끝에 설립된 각 FMC들은 매년 임금 협상 등 노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임금 체계도 다 다르다"면서 "지방 이전 계획이 먼저 나오고 FMC 통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여의도와 을지로, 부산 문현 등 현실적인 근무지 조차 다 다른데 막무가내로 추진하면 반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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