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내홍 중수청, 윤호중 "감찰 지시" vs 임은정 "잘 대처"
윤호중 장관 "중수청에 임은정 감찰 착수 지시"
김지용 후보자 공개 비판에 공직기강 문제 제기
임 청장, 과거 징계취소 소송 승소 경험 거론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 가지고 잘 대처"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 출범 뒤 행안부 장관의 사실상 첫 감독권 행사다. 반면 임 청장은 "잘 대처하겠다"며 과거 검찰의 중징계 당시 승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발언을 철회하거나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중수청이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내홍부터 겪는 모양새가 됐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지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것 역시 검찰개혁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감찰 지시 방침은 임 청장이 김 후보자의 초대 중수청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가운데 나왔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지난 6일 출근길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의 지휘 라인으로 관여한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하다 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해 지난 4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취임했다. 임 청장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 방침이 알려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로 가는 중에 전화가 쏟아져 감찰 지시 뉴스를 알게 됐다"며 "운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휴게소에서 짧게 입장을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당시 상사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중징계를 받고 이후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경험도 거론했다.
그는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한 상사에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검찰 내부망에 '징계 청원' 글을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과 과거사 재심사건의 위법한 백지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