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79억' 걸린 尹 항소심 결심, 김지용 인청 '주목'…이번주(12~18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이정현 기자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결심...강선우 1심 선고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이번 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은 오는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14일 인사청문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이력 등과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독립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세운4구역·명태균 여론조사…15일 서울시 국감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를 비롯해 주택 공급과 도심 개발, 잇따른 공사장 안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시정 현안과는 별도로 오 시장의 재판 문제도 국감장의 정치적 공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는 서울시 국감 8일 뒤인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및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간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13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0%, 내년 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의 충격이 에너지 수입국 등에 부담을 주는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망에서는 중동전쟁과 에너지 가격, AI 관련 투자·수요 등 주요 변수에 대한 IMF의 평가와 세계 경제 성장 경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IMF는 14일 10월 재정점검보고서도 공개한다. 이날 기획예산처는 IMF의 10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간과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도 낼 예정이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높아질 국가로 꼽았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지난해 93.9%에서 2029년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IMF는 중동전쟁과 이자비용 증가 등이 각국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부채 전망이 어떻게 조정될지,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해 어떤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현송 한은 총재, 12일 취임 후 첫 국감, 9월 고용동향 '관심'

오는 12일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가계 이자 부담을 비롯해 외환시장 운영, 디지털화폐 등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전반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2026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전체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졌는지와 함께 청년층·제조업·건설업 등 취약 부문의 고용 여건이 개선됐는지가 관심이다.

지난 8월 취업자는 291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만 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10만 8000명보다 확대되며 두 달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이어졌다. 8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고용률은 44.1%로 1년 전보다 1.0%p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