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안보실에 예산 지원'…경찰, 국정원 2차례 압수수색해
지난 정부 당시 1억7000만원 집행 의혹
'외교 지지 확보' 명목이지만 국내 인사만 만나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여명 조사…사용처 추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정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9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직원 20여명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원이 안보실 요청에 따라 예산을 지원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국가기관 간 예산의 상호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은 안보실 요청에 따라 '대한(對韓) 영향력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취지였으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간 50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 내역에는 국내 언론인과 기업인, 교수 등과의 식사 및 자문회의 비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50건 중 외국인을 만난 사례는 8건에 그쳤고, 38건은 내국인 접촉 명목으로 집행됐다. 국가안보실 내부 회의에 사용된 도시락 비용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에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됐고 성과도 미미했다고 판단했으나, 위법 여부는 불분명하다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예산 집행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