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줄여도 금리 다시 '4% 턱밑'…정부, 추가 안정책 고심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우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이 맞물리면서 국고채 금리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줄였지만 3년물 금리는 다시 연 4%에 근접했고,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대출 금리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물론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추가 발행 축소와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통화정책과 성장 전망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도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가 국채 상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국채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달 11일 연 4.014%로 마감하며 2023년 1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4%를 넘어섰다. 지난달 28일에는 연 4.119%로 2022년 1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국채 발행 축소 발표 이후 금리는 3% 후반대로 내려왔지만, 지난 8일에는 다시 연 3.983%로 오르며 4% 턱밑까지 올라섰다. 연초(2.935%)보다 1%p 넘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3년물 월평균 금리는 연 3.990%로, 1년 전(2.464%)보다 1.5%포인트(p) 넘게 높다.
장기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8일 연 4.395%로 연초(3.386%)보다 1%p 넘게 올랐다. 지난달 15일에는 연 4.600%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고채 3년물은 기준금리와 비교하는 대표적인 시장금리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가 됐지만, 3년물 금리는 이보다 1%p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채금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장률 상향,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우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등으로 올해 내내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급등이 상승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채권시장에 그치지 않고 실물경제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국고채 금리가 회사채와 은행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승세가 장기화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 역시 만기 국채를 차환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4% 방어선' 사수 나선 정부…초과세수로 10월 발행 5조 줄여
정부는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투입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 간담회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 원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12조 원으로, 9월(16조 원)보다 4조 원 줄었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는 63조 2000억 원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국채시장 수급이 타이트한 것을 감안해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물량 조정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발행 축소가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KB증권은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최소 10조 원, 최대 15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10월 국채 발행 규모를 예상보다 더 축소한 점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상환 의지를 보여준다"며 "국내 금리 상승 재료는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연말 금리는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정책당국이 긴급 바이백과 국채 발행 축소를 수차례 언급하며 강한 시장안정 의지를 보여 금리가 반락했다"며 "시장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 상단인 3.75% 이상의 가능성만 축소된다면 추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발행 축소만으론 한계"…정치권 '추가 대응' 주문에 정부 "긴급 바이백 검토"
다만 금리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삼성증권은 올해 국고채 총발행이 213조 원 안팎으로 당초 한도(225조 7000억 원)보다 12조 7000억 원가량 줄 것으로 봤지만, 금리 고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 전망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인상 사이클도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세수 증가가 국채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채권시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발행 축소만으로 통화정책과 성장 전망에 대한 부담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실제 발행 축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리가 다시 오르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0월 발행분 5조 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도 고금리와 자금시장 발작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연말까지 남은 바이백 물량을 활용하고, 초과세수 일부로 추가 국채 발행 축소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백은 정부가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국고채를 시장에서 미리 사들이는 조기상환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야당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기보다 국채 상환에 더 써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채금리가 4% 이상인데 (미래대응기금은)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는 '빚투·역마진' 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초과세수가 생겼으면 기존에 발행하기로 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도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이번 달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채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긴급 바이백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