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탄소시장 참여 희망 국가 확보해 내년 본격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중으로 국제탄소시장(GVCM) 참여 희망 국가를 확보하고 내년 발행기구를 구성해 사업 추진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탄소시장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신뢰도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뢰도 향상을 위해 GVCM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의 구분이 약화되고, 탄소 크레딧 시장이 2030년까지 70~350억달러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GVCM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규제시장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 발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탄소 감축 사업 시행과 탄소 크레딧을 한국으로 이전하려면 주로 개도국인 사업지 국가의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GVCM은 개도국 정책과 입장 반영이 중요하다.
정부는 GVCM 발행 크레딧을 유치국의 이전 승인을 받은 크레딧(GVCM A)과 이전 승인을 받지 못한 크레딧(GVCM NA)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GVCM A는 규제 대응과 ESG에 활용하고 GVCM NA는 ESG에 활용할 계획이다.
발행기구의 경우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해 개도국이 GVCM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도국은 GVCM 이사회에 참여해 개도국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고, 탄소시장 운영 노하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 발행도 검토해 신뢰성 확보와 거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GGGI와 협력해 참여국을 확보하고 한국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GVCM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 국가를 확보하고 제31차 당사국총회에서 참여 의향서에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는 발행기구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