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대북정보 일부 제한 사실..한미동맹 균열론은 비약"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제한적인 정보 공유 제한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이것 때문에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의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총량도 줄지 않았다"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이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례가 있던 만큼 이를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오히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도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들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가되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우리의 요구들,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장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친 측면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럴 때는 오히려 여야가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에서의 국정원 배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을 촉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난맥상이 이미 드러났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를 인사를 통해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간의 신뢰가 깨지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진척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 간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