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해수부 국감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12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감사에 앞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와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이라며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이들은 '통폐합'의 실익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과 '결정'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항만'은 지역의 공공자산이기에 중앙이 지역의 공공자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폐합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항만공사(가칭)이 세워지면 전국 각 항만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항만 경쟁력은 되레 저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통폐합으로 되레 항만 간 투자와 개발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재정적·정치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 또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정면 비판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지역과 항만업계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별 특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졸속 통합"이라며 "개혁을 가장한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항만공사 통합 연구용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통합보다 항만공사 간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항만공사의 진정한 개혁은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지분 참여 확대와 인사·경영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