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산되는 유럽 재정 위기, 곳간 넘칠 때 빚 갚아야

프랑스 이어 이탈리아까지 위기감
초과세수를 상환에 써 미래 대비를

프랑스의 국가채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감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옮겨가고 있다. 그 첫번째 나라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이탈리아다. 골드만삭스의 필리포 타데이 유럽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까지 약 137%로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과 함께 유로존 경제의 양대 기둥인 프랑스는 수년간의 과도한 정부 지출로 재정위기에 빠지고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5%에 육박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과거 재정위기에 몰린 그리스보다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재정적자는 주요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프랑스 재정위기의 원인은 복지 지출 증가와 감세정책이라고 한다. 특히 최근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0년대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수준일 때부터 저금리를 활용, 빚을 과도하게 내어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재정위기가 떠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가의 국채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는 더 오르는 형국이다.

현재 프랑스 재정적자는 GDP 대비 5.1%인데 적자의 3분의 2가 국채 이자 상환 비용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국채 매도세는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는 10여년 전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가 간신히 회복했는데 프랑스에 이어 또다시 국가채무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이웃 나라들로 번지면서 유로화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의 정부 예상치는 51.6%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위기감마저 느껴졌던 국채 상황이 바뀐 것은 최근의 성장률 상승과 세수 증가 때문이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았던 국가채무 비율은 GDP 규모, 즉 분모가 커지면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을 48.3%로 잡고 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최근의 성장률 상승과 세수 확대는 반도체 활황 하나에 기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성장률은 다시 둔화되고 전과 같이 저성장을 걱정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쓸 계획이다. 세수가 풍족할 때 꼭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금은 외국 사례도 있고, 기금 투입의 효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가 계속 늘어나는 선순환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국가들의 현실을 잘 짚어보면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세수가 풍족할 때일수록 부채를 상환하여 국가채무 급증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이를 무시하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 현재의 위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수가 늘어났다고 다 쓸 게 아니라 국채 상환과 국채 발행 규모 축소에도 일정 부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재정 상태를 도외시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언제나 위기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