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추경 42조2000억원 통과…민생예산 216억원 복원

당초 여야 합의액 429억원에는 못 미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의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42조2053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예산안에서 빠졌던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도 복원돼 노인 돌봄과 학교 급식, 청년 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수정안은 재석의원 135명 가운데 찬성 108명, 반대 2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조6799억원보다 5254억원 늘었다. 일반회계는 2751억원, 특별회계는 2503억원 각각 증액됐다.

추경에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10~12월 사업비가 담겼다.

주요 항목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 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75억원 등이다.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에서 제외했던 민생사업 예산도 도의회와의 막판 협상을 거쳐 일부 되살아났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31억원, 산후조리비 36억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24억원, 어린이집 보육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19억원 등이 반영됐다.

어린이 건강과일,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무인단속기 정기검사 등도 포함됐다. 복원된 예산은 12개 사업에 총 216억원이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복원 규모인 429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전했다.

도는 앞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생사업 예산 복원 규모를 둘러싸고 도와 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달 임시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50여 개 사업에 걸쳐 429억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한 규모다. 이후 민주당과 도가 막판 협상을 이어간 끝에 복원액을 216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4.3%에서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의회와 도가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