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뺀 경찰 수장…"한동훈 딸 재수사 검토·올공 시위 공권력 투입 시사"
野 "한동훈 딸 부실 수사" vs 與 "김재섭 16시간 조사는 탄압"
김종철 대행 "정치적 고려 없어…한동훈 딸 재수사 검토"
"대통령 골프장 통화 구체적 언급 어려워"…올림픽공원 시위엔 공권력 투입 시사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부실 수사를,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장시간 소환조사를 각각 '편파 수사'의 근거로 들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 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소극적이었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윤건영 의원은 "1년 8개월간 고발인만 6번 부르고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조사 한 번에 그쳤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한 번 없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역시 경찰이 영리 목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외 수사 공조 재요청도 포기한 점을 꼬집으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이 16시간 46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야당 탄압'을 주장했다. 강명구 의원은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과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며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김 의원 측 변호인과 상의해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 골프장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행의 통화 경위도 캤다. 강명구 의원은 "인명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청장이 아닌 경찰청장 대행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통화 시간과 보고 내용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 대행은 "통화 사실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양부남 의원 등은 사건 처리 기간 산정 시 보완 수사 기간이 누락되는 점 등 부실한 수사 통계 관리를 지적했고, 경찰은 내년도 성과 지표 개정을 통해 수사 완결성 평가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버 범죄 공조 한계 지적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한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 문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거제왕' 비위 의혹이 거론되자 김 대행은 "경찰 조직이 키워온 괴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및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촉구도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추정 피해액만 26억 원이 넘는다"며 특검의 현장 개표가 예정된 이달 20일 전후로 시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현재 자발적 미신고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 인원은 많이 감소했다"면서도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될 때는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 시위 행태와 불법 여부를 종합해 필요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