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끈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이달 결론…X·숏폼 규제 공백도 도마

방미통위원장 "구글·애플 추가 쟁점 최종 점검…10월 내 의결"
한국서 뚫린 X 마약 게시물 지적에 "국가별 차별 없어…조치 최선"
선정적 해외 숏폼 '심의 0건' 사각지대 질타에 "집중 모니터링 할 것"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 신흥 콘텐츠 서비스의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3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던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수천억 원대 과징금 제재가 이달 중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규제 회피와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확산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미통위의 제재 지연 문제였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며 구글 475억원, 애플 680억원 등 총 1155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 파행 등이 겹치며 3년이 지나도록 최종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재가 이뤄졌는데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조만간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당사자 의견 청취 이후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해 의견과 증거 제출을 요구해 답변을 받았고, 현재 마지막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국제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살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마약·유해 콘텐츠 유통과 급성장 중인 숏폼 드라마의 심의 공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X를 통해 마약이나 범죄 관련 게시물이 여과 없이 검색된다"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확산 당시 X가 취했던 적극적인 검색 제한 조치를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는 "알고리즘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탐지 시스템을 쓰며 국가별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도 "우려하시는 점에 공감하며, 범죄 관련 콘텐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숏폼 드라마가 국내 규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대상' 요건을 산정할 때, 당국이 안드로이드 패널 위주의 불완전한 월간 통계를 사용해 대형 해외 사업자들이 규제를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 콘텐츠 및 유해 광고 심의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을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고,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역시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간을 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