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창설 20주년·예산 20조' 발판, 세계 4대 방산 강국 장벽 넘어선다

13일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2027년 정부안 22조7224억원 편성  
예산 전년비 13.8%↑, 1622명의 정예 인력·핵추진잠수함 사업단 가동  
한국형 3축체계 적기 전력화 '국방첨단전력사업법' 하반기 제정 총력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자주국방의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골자로 한 메머드급 국방 행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첨단 K-방산의 도약을 이끄는 국가 안보의 핵심 보루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은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방사청은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예산 20조원 시대를 열며,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올해 개청 20주년을 맞아 방위사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예산 20조 시대' 진입…첨단 R&D 및 무기 양산에 집중 투자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일반 현황에 따르면, 현재 방사청은 4관 3국 3소속기관과 2개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22명의 정예 인력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올해 방위력개선비 예산은 총 19조9653억원으로 사실상 2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 개발 등 국방 R&D 분야에 5조8396억원이 배정되었으며, 무기체계 구매 및 양산에는 가장 큰 규모인 13조3471억원이 투입되어 일선 부대의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내년도 예산의 가파른 성장세다. 방사청이 밝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3.8%(2조7571억원)가 증액된 22조72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무기체계 구매·양산 예산이 15조9323억원으로 19.4% 급증해 첨단 전력의 대량 생산 기틀을 마련했으며, 방산 육성 분야 역시 6002억원으로 12.4% 늘려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견고히 다졌다.

■핵추진잠수함 공식화·3축체계 적기 전력화로 '압도적 전력' 확보
방사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전방위로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독자 전력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이번 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의 공식 편제와 추진 현황이다. 방사청은 자체 잠수함 개발 조직과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핵추진체계 개발을 공식화했으며, 잠수함 건조 사업계획 수립을 전담해 해양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광개토-Ⅲ Batch-Ⅱ, F-35A 2차 사업을 정해진 타임라인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한다.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는 KF-21 양산 1호기의 성공적인 전력화를 시작으로 초소형 위성체계 및 425-Ⅱ 사업 등 군 정찰·통신위성 개발을 본격화해 독자적인 우주 감시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도 구체화됐다. 전투용무인수상정과 소형공격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와 함께, 레이저대공무기 및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 신종 위협에 맞설 첨단 방어체계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 R&D 부문에서는 유도무기 제어용 AI 반도체와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을 통해 핵심 기술주권을 확실히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직된 획득 절차 혁신…'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총력
급변하는 첨단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방사청은 기존의 소요 결정 및 조달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신속·개방형 제도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군이 정량적인 성능과 제원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기업이 직접 목표 성능과 사업 일정을 제안하는 '민간 첨단기술 공모제'를 도입한다.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장기간 개발 후 일괄 전력화하던 방식을 버리고, 초기 버전을 우선 현장에 배치한 뒤 실증을 거쳐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유기적 순환개발'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 또한 복잡한 평가 절차로 악명 높았던 군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군 만족도 중심의 '현장 실사용평가'를 즉시 도입한다.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방사청은 올해 8월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의 하반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소요결정 전 민간 제품을 군이 먼저 시범 운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드론·위성 등 최근 전장에서 부각된 신기술 무기를 빠르게 군에 보급할 예정이다.

■대·중소 상생 생태계 뼈대 구축 및 K-방산 영토 다변화
방사청은 단순한 무기 구매 기관을 넘어 대·중소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든든한 방산 안보망을 구축한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올해 방위산업 특화 상생 평가지표를 마련해 내년부터 우수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체계기업·중소기업이 원팀으로 무기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을 신설하고, 수출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도록 기술료 감면 확대 및 중소기업 전용 트랙 마련을 검토 중이다.

공급망 안정 대책으로는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식별한다. 전북(첨단소재), 인천(AI항공), 충남(AI로봇), 부산·울산·경남·전남(함정MRO) 등 지역 거점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추가 구축해 지역 경제와의 상생도 도모한다.

글로벌 수출 시장도 한 단계 진화한다. 올 상반기 제정된 국방반도체법을 바탕으로 국방 반도체의 자립 역량을 다진 방사청은, 최근 크로아티아 등 유럽 신규 시장 진출 성과를 냈다. 향후 미국 함정 해외 건조 및 지상체계 사업(북미), 현지화·기술이전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중동), 해외 방산공급망 참여 및 NATO 공동 협력(유럽), 금융지원과 연계한 페루 전차·잠수함 수주(아시아·중남미) 등 권역별 맞춤형 패키지 수출을 전방위로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적 기대 부응하는 안보 보루 "국회 고견 바탕으로 도약할 것"
방사청은 하반기 중 '방산 AI 대전환 로드맵' 수립을 차질 없이 완료해 첨단과학강군으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가 안보와 국익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의 따끔한 지적과 제언을 행정 쇄신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했다. 이 청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튼튼한 안보와 경제 강국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는 방위사업청의 끊임없는 도전의 여정에 국민적 응원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