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8월 누계 세수실적 323.8조원…국가 재정 안정적 조달"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하반기에도 세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고액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든든한 재정 확보로 뒷받침하겠다. 올해 8월 누계 세수 실적은 전년 대비 68조6000원 증가한 323조8000억원이며, 진도비는 79.6%로 전년보다 9.7%p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 관리 혁신을 견인하겠다"며 "그간 쌓아온 국세청의 징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올해 3월 500명으로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하반기 총 1만명 규모로 대폭 확대해 전국 133개 세무서 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 배치했다"며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결과 국세는 7월까지 632억원을 현금 징수해 투입 예산 대비 3배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발혔다.
임 청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329명은 재산 소득 은닉 혐의를 분석해 추적 조사에 활용시 중장기적으로 징수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켰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무형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임 청장은 "개청 이래 최초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의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이어 11월에도 정기 승진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업무 기여 정도에 따라 부과 징수,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