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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빅테크 기업 과세 소송 패소에 "할 수 있는 것 다 해볼 것"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최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은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몫의 세금은 좀 과세주권 차원에서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통해 과세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이 반대하는 디지털세 등이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인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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