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놓고 국감 공방…추미애 "세입 줄고 빚 부담 커져"

여야 "재정위기 기준에 못 미쳐" 지적
추 지사 "내년 하루 이자 4억8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수원=김경수 기자】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정부의 재정위기 판단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세금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복지 지출과 채무 상환 부담은 커지고 있어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맞섰다.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분기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71%로,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100.92%, 금고 잔액 비율은 105.34%라며 정부 기준으로는 재정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재정 비상 선언이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의원은 "비상 상황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대안을 검토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재정위기 선언의 근거를 따졌다. 주 의원은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2.55%, '주의'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이고,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채무 상환 비율도 8.39%로 진단 기준인 12%보다 낮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전임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정부 기준에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위기를 선언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정부의 재정 지표만으로는 경기도가 실제로 겪는 재정 부담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는 예산 규모가 40조원을 넘어 큰 만큼 채무가 늘어도 예산 대비 비율만으로는 위험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15%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는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2025년 8조1000억원으로 약 3조원 줄었다. 반면 국비 사업에 도비를 함께 부담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018년 1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채무 상환 부담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선 7기와 김동연 지사 재임 기간 발생한 채무가 각각 2조1000억원과 5조4000억원으로, 모두 7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8년부터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며, 하루 이자 부담은 올해 3억9000만원에서 내년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체납 문제도 거론됐다. 주 의원은 체납액과 징수율을 지적하며 세입 확보와 지출 절감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추 지사는 체납관리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도지사 관사와 관용차 사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도지사부터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관사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 방식이어서 사치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관용차 역시 전임 지사가 교체를 결정한 사안이며, 친환경차 도입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