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한화 KAI 인수 "국가 안보, 국익 측면에서 밀도 있게 검토"
여야 한화 KAI 인수에 신중검토 요청
"독과점 문제 등 국익 관점에서 살펴야"
방사청장 "시장점유율 쏠림 있는 건 사실"
공정위 "독과점 평가도 안해" 이어 부정적
다만 '규모의 경제' 경쟁력 제고 기대도
[파이낸셜뉴스]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시도를 두고 방위사업청이 국가 안보, 국익 차원에서 밀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인수 시도를 두고 "한 국가 내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많이 쏠림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화와 KAI를 합치면 매출 기준 우리 방위산업의 40~50%를 차지하고, 특히 4개 주요기업 기준으로는 60~70%에 달하게 된다"며 "한 국가에서 1개 기업이 육해공에 우주 분야까지 압도적 1위를 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나"라고 독과점 우려를 표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을 15.89%까지 확대하는 것을 승인했다. 기업결합 간이심사를 마친 상태인데, 업계에서는 한화가 인수하며 KAI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 의원은 특히 KAI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에 접어들면서 그간 집행해온 연구·개발(R&D) 투자가 수익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매각 시점과 독과점 문제를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청장은 "국익 측면에서 살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한화가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KAI 이사회에 진출하는 등으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을 통해 본지에 KAI 민영화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전했다. 기업결합 간이심사는 지분 확대 신고 사실관계 확인일 뿐이고, 독과점 영향 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천준호 의원은 "KAI 지배구조 향방이 우리 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이 청장은 "국가안보, 국익 차원에서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화가 KAI 인수할 시 규모의 경제로 방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청장은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 경쟁력 향상 측면도 있다"며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