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았지만 출구전략 막막…석유 최고가격제 16일 11차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도입 이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누적되면서 출구전략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결정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됐다. 이번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갈 지가 관심이다.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오름세를 0.6%p 낮춘 효과가 있다"며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선에서 계속됐고, 2차 파급효과를 사전 방지하는 장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통제 장기화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신 총재는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 1차 물가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비용 전이나 근원물가로 흘러가는 경로를 차단하지만 장기적으로 실행하면 안 되고, 한시적인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에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산업부가 공개한 중동 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6.12달러로 중동 전쟁 이전인 올해 2월 27일보다 46.4% 올랐다. 반면,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L당 1692.58원에서 1856.66원으로 9.69% 상승하는 그쳤다.

원유 수급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 물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나프타도 10월 수요 대비 100% 이상 확보했으며, 11월 물량 역시 수요 대비 100% 수준을 확보했다. 당장의 물량 부족보다는 높은 도입가격과 국내 가격통제에 따른 부담이 주요 과제로 남은 셈이다.

핵심은 정유사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정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손실보전을 위해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당초 2·4분기와 3·4분기 손실을 약 2조7600억원으로 추산하고,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도 반영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손실보전 규모가 7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 한다.

산정 기준과 대상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상한이 오래 유지될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정산가격을 확정한 뒤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최고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동결을 이어갈 경우 손실보전 부담이 누적된다. 고유가가 장기화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0차 최고가격 발표 당시 "호르무즈 통항이 원활하게 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출구전략을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금 같은 입장이다. 최고가격 조정 여부는 국민 경제와 수급 상황,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