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1년 이후 대부분 기관 세종에…경제효과 추후 검토"(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소재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203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존 세종 건설에 따른 인구 분산과 경제적 효과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 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관은 2031년 이후에는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집적돼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세종 건설의 경제적 효과는 "명확하게 자료를 찾지 못해서 추후 자료를 검토한 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이전 대상 선정에서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그다음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여건이 어떤지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이전에 따른 우려 사항은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했다.

1차 이전의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가 좀 어렵지만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 동력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지금 행복도시는 건설 단계에서 한 60% 정도의 진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효과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다음 발표 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경제수도 서울' 구상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본부장은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한다. 권 단장은 "올 4분기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 2995명은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하반기에는 금융위와 각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에 포함된다. 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윤 장관은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서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사 건립비는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내년 이전지원비와 임차청사 조성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추가로 들며, 신축청사 완공 전까지 임차청사 관련 비용도 더 들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