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고시 내달 발표 준비"… '하명 세무조사'엔 반박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정치적 연결은 억울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 진행
빅테크 과세를 위한 노력 계속
고액체납 징수 조직화해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적극 반박하면서 '정치적 중립'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청장은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해서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이 진행하는 세무조사는 본연의 업무일 뿐 외압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임 청장은 "대통령이 지적을 하든, 국회나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를) 한다"며 "지난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도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도 다시금 드러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며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것인데 가끔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이 있어 억울한 면이 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임 청장은 "세법 심사에서 국회가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시점을 묻자 "11월께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내 거래소의 준비 미비 등 대응 부실 논란은 도마에 올랐다. 임 청장은 "가상자산 세원 관리가 최대 과제인 만큼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했다"며 "해외 추적 프로그램을 구입·설치하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청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면서 "글로벌 IT기업들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과세당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

최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규조직을 만들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냈다. 나머지도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임 청장은 "그간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가 별개로 운영됐는데 이를 합친 연계팀에 역외탈세팀까지 붙여 가동함으로써 성과를 거뒀다"며 "정규조직화해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임 청장은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돼 체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징수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