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리밸런싱 유예·기금 고갈' 도마…국민연금공단 국감 정쟁 예고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 기금 운용 방향 및 고갈 우려 등 도마에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14일 열리는 가운데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및 기금 고갈 우려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기금 운용 방향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리밸런싱 유예가 기금 운용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 묻고 향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했고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금 규모가 불어났지만,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리밸런싱 유예가 6·3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야는 리밸런싱 관련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도 격돌해 이날 재차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김 전 실장을 불러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가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증인을 신청한다며 거부했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감에서 "올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고 국민연금공단 국감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정책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 노후와 직결된 기금 고갈 우려와 재정 지속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과 기금 고갈에 대비한 국고 지원 계획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 부정수급 등 고질적인 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