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연금 붓는 10대 2만명…과천·강남3구에 몰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려 스스로 보험료를 내는 10대 임의가입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일찍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비율은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18·19세는 2만 18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 95만 3642명의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본인 의사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일정 요건을 갖춰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가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도 수령액을 키울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10대 임의가입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고소득층 거주 지역에 집중됐다. 과천시의 18·19세 임의가입 비율은 6.0%로 전국 평균의 약 3배였다. 이어 서울 강남구 4.7%, 송파구 4.1%, 서초구 4.0%, 동작구 3.93% 순이었다.

가입 비율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서울이 아닌 곳은 과천시와 경기 성남시(3.6%·7위), 대전 유성구(3.38%·9위) 3곳뿐이었다. 나머지 7곳은 모두 서울 자치구였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노후 소득 출발선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8세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국민연금 기준소득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4만 1000원이다. 이달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일 오전 기준 1729건이 접수됐다.

첫 보험료를 한 번만 내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취업 뒤 밀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첫 납부 시점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이 일부 청년만 활용하는 제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