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직격에 통일·외교부 '당혹'.."北지뢰, 불의사고 아냐"
[파이낸셜뉴스]대미 외교의 최선전에 있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한미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직격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갈등의 원인을 축소하려다 오히려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 대사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청와대와 통일부와 정반대 의견을 내면서 정치 공방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강 대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이 인위적으로 매설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한 '불의의 사고' 표현과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강 대사는 한미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 문제를 꼽았다. 그는 "미국 측이 제기한 우려가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마찰의 직접적 계기는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지목된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후보지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을 언급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한미 공유 기밀정보의 유출로 판단했고, 이후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이 구성 발언 이후 자신에게 전화했으며, 해당 내용이 통상 협의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미국 측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정보협력 문제가 해소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구성 발언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이어진 정보공유 제한이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보수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감싸면서 한미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발언 당사자가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 미국은 한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장관의 교체만으로 마찰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의 '쿠팡 사태' 조기 대응 미흡 등 복합적인 사안이 겹쳤다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올 초 쿠팡 사태 초기에 미국측의 쿠팡 언급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초기 판단과 달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지난 4월 강 대사에게 집단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졌다. 강 대사는 지난 7월 일시 귀국해 한미 간 쿠팡 문제가 장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직격하는 등 한미 갈등의 심각성을 꾸준히 경고해왔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