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은퇴봉사동물 지원예산 편성 2곳뿐…관리체계 개선해야"
"부처별 운용 기준 단일화, 진료비 분담·이력 통합관리 필요"
김용태 "은퇴봉사동물 지원예산 편성 2곳뿐…관리체계 개선해야"
"부처별 운용 기준 단일화, 진료비 분담·이력 통합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관 대부분이 은퇴 동물에 대한 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범부처 차원의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기관은 관세청과 소방청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가봉사동물은 모두 1천82마리로, 국방부가 603마리로 가장 많고 경찰청 202마리, 관세청 105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 95마리, 소방청 58마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19마리 순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청은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청은 지난해 사육비 잔액을 활용해 은퇴 경찰견의 입양용품을 마리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 입양 지원사업 예산 1억원을 편성해 7천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공공거점동물병원 사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병원 한 곳당 3억∼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주도해 각 부처의 파편화된 은퇴 국가봉사동물 운용 기준을 단일화하고 진료비도 분담하거나 통합 관리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현역 시절 복무 기록과 질병 진료 이력, 행동 평가 결과 등 생애주기 이력이 지원센터나 공공동물병원으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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