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재산·돌봄 보호 강화…고령자 주택 2만 5000가구 공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의료·돌봄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신탁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 2만 5000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

계속고용 지원과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2030년 노인빈곤율을 30%로 낮추고, 고령친화적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치매환자 재산·돌봄 함께 보호…공공후견인 1900명으로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전략위는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2023년 말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고, 이들의 재산도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후견인을 2030년 1900명으로 확대하고 국선후견인 법제화와 후견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신청자와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후견인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이상금융거래를 발견하면 본인 동의를 전제로 금융기관이 가족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탁재산의 범위를 넓히고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해 의료·세무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는 2030년 1만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며 조기검진을 활성화한다. 인지지원등급자가 장기요양 주간보호와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함께 이용하게 하고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고용 지원 확대…살던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도록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기업 지원금은 올해부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고, 돌봄·안전·환경 분야 노인일자리와 단가 인상 등 일자리의 질 개선도 추진한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의 노후돌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와 건강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2024년 35.9%에서 2030년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기초연금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하면 앞으로 5년 안에 노인빈곤율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거지원은 고령친화시설을 갖춘 복지주택·실버스테이 2만 5000가구 공급과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으로 확대한다. 주거·의료·문화 서비스를 결합한 한국형 은퇴자마을도 내년 3월 은퇴자마을법 시행에 맞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차량 2만 대 이상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보급한다. 보행시간 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호출 방식을 다양화하며, 마을회관·경로당 등에 승·하차 지점을 늘린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