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리밸런싱 유예안했으면 하루 8000억 매도" [2026 국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이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지난 5월 리밸런싱 유예는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기존의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해 최대 보유 가능 비중을 28.8%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14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대규모 매도를 피할 수 없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하락이 있었을 것"이라며 "하루 8000억원을 매도해야 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의 1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전문가회의도 8번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였다. 2030년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국민들은 노후자금 운용을 4년 뒤에나 알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상임위 차원 회의록 제출해달라. 하지 않는다면 남은 수단은 국정조사다.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들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이상하다'고 한 후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이 '투자 지침 기준들을 조금 변경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는 정치권력이 국민연금에 개입한 정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주식시장으로 부른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50조원 이익실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연금은 한도를 넘어도 팔지 않았고, 7월 한 달 동안 124조8000억원이라는 평가손실을 입었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하고 다 나갔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비공개는 국민연금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면 의결을 거쳐 4년 후에 회의록을 공개한다. 2013년 국회가 만든 원칙이다. 시장안정이 걸린 원칙"이라며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결정이라면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행 중인 투자전략을 해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논의 과정을 2030년에나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기금위 의결을 거쳐 4년 뒤 공개된다.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재검토 안건도 향후 국민연금 정책 방향성과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어 공개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전략적자산배분(SAA) 한도를 늘리고 전술적자산배분(TAA) 한도를 줄였던 2021년에도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4년간 비공개로 부쳐졌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