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기본사회 핵심은 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 보장"

국민숙의단 223명,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방향 제시
미래대응기금 등 일시적 추가 재원 배분보다 재투자 무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집한 국민숙의단이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기본 서비스 확충과 직업 전환 지원에 활용하고, 미래 위기에 대비한 공동자산과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기본 사회 중심축이 기본서비스와 전환기 안전망(소득보장+직업전환)으로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김정훈 기본사회공론화전문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숙의단은 AI 도입 확대에 95%가 긍정적이었지만 청년 취업기회 감소를 우려한 응답도 토론 전 86%에서 토론 후 95%로 높아졌다. AI의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은 90%,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는 86%였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위험을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78%,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3%가 동의했다.

기본사회의 핵심 과제로는 의료·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이 기본적인 소득 보장(42%)보다 많이 선택됐다.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는 의료(86%), 주거(52%), 돌봄(50%) 순이었다.

다만 세대별로 차이는 있었다. 35세 이상이 기본적인 소득 보장(50%)을 중시한 반면, 34세 이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업전환 기회(28%),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23%)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기본서비스 보장은 두 연령층 모두 60% 안팎이었다.

AI 관련 재원의 우선 사용처도 토론을 거치며 달라졌다. 토론 전에는 직업 재교육·고용전환 지원(38%)이 가장 많았지만, 토론 후에는 기본서비스 확충이 25%에서 46%로 높아져 1위를 차지했다.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조성도 14%에서 30%로 늘었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을 기금이나 공동자산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응답은 46%에서 61%로,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을 현재 배분하기보다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에서 67%로 높아졌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98%), 비과세·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효율화(97%)에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번 공론화에는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방식으로 모집한 만 15세 이상 국민 223명이 참여했다. 이 중 15~34세는 102명이다. 위원회는 숙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정책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서비스와 소득 보장의 범위, 기금 재원 규모와 운용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숙의단 대표와 전문가 등 44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고 11월 중 정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