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선진국 정부 부채 약 4조 달러(5,345조) 는다... 전체 규모 10경 734조원
10대 선진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올 평균 81bp 급등....채무 부담 유지 더 힘들어졌다
[파이낸셜뉴스]올해 국채금리 상승으로 10대 선진국 정부 부채가 약 4조 달러(5,345조 2,000억원) 증가하는 등 연말까지 이들 10개 선진국의 정부 부채의 전체 규모가 75조4000억달러(10경 734조4,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4일(현지시간) '선진국 부채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세계 10대 선진국의 벤치마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 들어 평균 81bp(1bp=0.01%p) 급등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20년 전 부채 규모 26조달러(3경5000조원)와 비교해 거의 3배로 폭증한 것이다. GDP 대비로는 3년 전 68%에서 102%로 악화됐다.
국가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의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프랑스가 135bp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탈리아(108bp), 미국(106bp), 일본(94bp), 영국(94bp)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채무 부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피치는 밝혔다. 선진 10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중앙값은 기존 부채에 지급되는 평균 이자율 보다 161bp 높아 부채 수준을 낮추거나 안정화하기가 힘들다.
기존 국채보다 신규 발행 국채의 금리가 훨씬 높아지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더라도 국가채무 증가세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
피치는 국채금리 상승이 단순한 금융시장 변동을 넘어 선진국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랑스의 재정 부담이 두드러졌다. 피치는 프랑스가 국가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려면 올해 GDP 대비 2.9%로 예상되는 기초재정적자를 0.4%까지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재정수지는 국채 이자 지급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프랑스는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대규모 지출 감축이나 세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존 정부부채의 실효 차입금리가 현재 시장금리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GDP의 약 3.1%에 해당하는 추가 재정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피치는 올해 미국의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7.5%인 약 2조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5.4%, 영국은 4.8%, 독일은 3.7%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국가채무 전망도 어둡다. 피치는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까지 12%p 상승한 12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미국과 독일도 프랑스에 이어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11%p 하락한 185%로 예상됐다.
피치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2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6개국과 일본, 호주 등을 주요 선진 10개국으로 꼽았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