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출신 첫 비서실장… 부동산 등 민생 정책 속도전
임광현 靑 비서실장 전격 발탁
조세전문성·국회경험 두루 갖춰
주요 정책 실행력 높이는데 주력
李 "전임자만큼, 그이상 해낼것"
국힘은 "세금 폭탄 더욱 세질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전격 발탁하면서 2기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출범 초기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정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임 실장에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는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거치며 쌓은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에서 정부와 국회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첫 국세청장 출신 靑비서실장 발탁
청와대는 임 실장을 행정 전문성과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조세행정 전문성을 쌓은 데 이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맡아 정책 집행과 조직 운영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돌파구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셈이다.
전임자인 강 실장은 이날 임 실장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며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마친 후 엑스(X·옛 트위터)에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 하는데 큰 역할 해 주셨다"며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 가자"고 적었다.
196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임 실장은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1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국제조세 과정을 수료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국세청 내에선 주요 조사 보직을 두루 거친 이른바 '조사통'이다. 정치권에는 지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들어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차관급인 국세청장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장에 오르는 이례적인 인사로, 국세청장 출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기 靑, 민생 성과에 방점
임 실장은 강 실장이 마련한 국정 운영의 토대 위에서 주요 정책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실장도 이날 인선 브리핑에 나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실장 앞에 놓인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다.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민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세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국회·청와대 경험을 두루 갖춘 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여야 반응은 엇갈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인선을 환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섰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 왔다"며 "결국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다. 국민들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점도 짚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