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농지 전수조사' 우려…"임차농 피해" "임대차 급증"(종합)

뉴시스

농지 조사 '中 드론' 지적도…野 "보안성 검토 생략, 잘못" 국힘,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증인 채택 요구했지만 불발 與 "尹 정부 농업 예산 삭감" 野 "브라질 계란 수입 논란"

[서울=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들의 영농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는다면 실경작자 승계도 위험하고 농지를 놀리는 경우가 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묻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 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농지 매입 대기 물량 적체 및 지역별 예산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이) 일단 원하는 논밭이 없다고 한다"며 "또 가격 대비 매입지원 단가가 너무 낮고, 서류 작성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 농어촌공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농지은행 줄이 너무 길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중) 약 5000헥타르(ha) 정도가 접수됐는데, 매입은 2000헥타르 정도가 됐고, 3300ha 정도는 대기하고 있다"며 "충북의 대기물량 비중은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밖에 되지 않는 반면, 전남은 대기물량 비중 8.2%인데 예산 비중은 전체의 15.1%"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농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23년 19억9000만원이던 화훼 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2026년 6억2000만원까지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농업 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농지 전수조사 발표 이후 임대차 비율이 80% 가까이 증가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기존 구두 임대차의 서면 전환이라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규 임대차와 서면계약 전환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있다"며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용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산 드론까지 투입, 보안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현실성 없는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다 보니 많은 농민이 피해를 입었고, 또 중국산 드론을 급하게 쓰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농어촌공사는 드론을 단순 장비 물품으로 판단해 보안성 검토를 생략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용수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나주호에서 10만t의 물을 빼내서 반도체 공장에 주고 그 대신 영산강 하천수를 농경지에 대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영산강의 수질은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나주호는 2등급이고 영산강 물은 5등급인데, 수질을 개선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브라질산 달걀을 개당 1464원에 수입해 국내에는 약 10분의1 수준인 143원에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달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회담과 무관하다는 농식품부 장관의 답변은 위증 소지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수입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을 거듭 지시했고, 입찰이 유찰된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수입 다변화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소량 수입했다"고 해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논콩 재배 장려 정책으로 콩 생산량에 급증했지만 소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T 창고에 쌓인 콩 재고가 11만t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보관료로만 255억원이 투입됐다"며 "재고 처리를 위해 수입콩 물량을 줄이면서 영세 두부 제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 국산콩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쿠팡에서 유통되는 불법·위해 상품에 관한 관리·감독 실태를 질의하기 위해 주성원 쿠팡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부사장은 오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