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옥서 20억 벌었다" 지적에…김민전 "부러우면 가보시라" 웃음바다 된 국감장

공수처 국감서 여야 충돌
尹 부부 영치금 논란 비화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수사 형평성을 두고 충돌하던 중,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억 영치금'을 둘러싼 거친 설전과 파안대소가 터져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골프 논란'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소극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법상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공문 하나 보내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건드리지 않는다"며 "권력은 유지하고 싶지만 수사할 용기는 없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오 처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언급하며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은 윤석열 법률비서관 시절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맞받았다.

설전이 과열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입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를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공수처장이 윤석열 체포를 잘한 것이다. 대통령이 못된 짓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있어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며 "1년에 20억원이면 무기징역 살면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직격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김 의원의 발언에 옆자리의 곽규택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래"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국민의힘 의원석 곳곳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국감 직후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스레드)에 올리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판사를 기소한 공수처가 정작 특검 앞에서는 조용하다"며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감 이후 영치금 입금 총액은 21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약 2억 7000만원)의 8배가 넘는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총 4만 5770건에 걸쳐 약 19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으며, 이 중 19억 3900여만원을 586회에 걸쳐 외부 개인 금융계좌로 송금·출금했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2억 4000만원가량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400만원인 영치금 보관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반복되는 외부 이체 업무 탓에 교도관들이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영치금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