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부동산 숨기고 빚 감면받았다…새출발기금 재산은닉 16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감면받았다가 약정이 취소된 차주의 원금 감면액이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차주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당초 채무원금은 총 16억5200만원, 원금감면액은 10억5500만원이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 잠재 부실을 막고 재기를 돕는 포용금융 정책이다.
이들 차주가 숨긴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임차보증금·토지보상금 등도 있었다. 일부는 4억∼7억원대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도 이를 숨긴 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캠코는 16명 전원의 약정을 취소했고, 현재 가압류 등 재산보전 조치와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관계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일부 재산정보와 차주의 신고 내역을 대조해 심사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증여·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재산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가 재산을 숨긴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통로가 돼선 안 된다"며 "당국은 재산은닉 차주에 대한 철저한 환수 조치와 함께 채무자 재산확인과 사후검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