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규모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허위청구 2차 위반시 영업취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조2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과징금 역시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서비스 신청, 이용, 지불·정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재정 규모가 2025년 기준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제공기관도 1만6041개소에 이용자는 84만7000명에 이른다.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도 증가해 2025년 기준 적발액이 478억원, 적발 건수는 94만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복지부는 부정수급 제재와 환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행위 판단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과징금 등을 체납 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결제수단 기능도 개선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전자바우처 비용을 결제하는 허위 청구나 이용자의 전자바우처 카드를 제공인력·기관이 소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결제하는 방식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해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의 적용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전자바우처 결제비용 심사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결제비용 지급 전 심야·반복결제 등 이상결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심사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부정결제 탐지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를 통해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는 FDS를 통해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과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 조사와 적발 연계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그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 대구·경북센터, 부산·경남센터, 광주·전라센터 등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해 주요 거점별 조사 역량을 보완해왔다. 앞으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