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방·외교부 세종 이전은 자해적 결정, 국가 안보 흔들어"

"헌재 결정 취지에 배치…수도 기능 훼손"
"전쟁 지휘체계 분산·외교 비효율 우려"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해 "국가 안위를 흔드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외교부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행정 기능 분산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외교 역량과 국가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우선 두 부처의 이전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헌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이자 대외관계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와 국방의 국가 핵심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서울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성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기존 헌재 판단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근거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 위기 대응과 수도 방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사태 시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합참 관계자 간 즉각적인 소통과 결심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지도부가 분산될 경우 지휘체계의 긴밀성과 수도권 방공·방위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했느냐"며 "철저한 안보 대책 없는 국방부 이전은 자칫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유사시 지휘체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이전에 따른 외교적 비효율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현재 서울에는 118개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며 "외교부가 이전하면 각국 대사관은 동반 이전 비용을 감당하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외교적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사관 이전에 해당 국가의 승인과 예산 확보는 물론 청사·관저 및 보안시설 마련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주한 외교단과 진지한 사전 협의라도 거쳤느냐"면서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잔류할 경우 발생할 외교 채널의 단절과 긴급 현안 대응 지연에 대해 어떤 해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국가의 외교·안보 체계와 수도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무작정 이전부터 못 박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