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역내산 우대' 강화 조짐…정부·업계 민관 TF 가동
[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산업가속화법안은 7월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차례로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역내산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신뢰 파트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줄어드는 등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월 집행위안 발표 이후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9월 9일 EU 성장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박 본부장이 9월 30일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는 등 최고위급 면담도 이어왔다.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국제통상위원회 등 주요 의원들에게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TF는 그간의 민관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KOTRA, 업종별 협단체, 기업들이 EU 입법 동향과 업종별 영향, 현지 아웃리치 정보를 공유한다. 연내 이사회안과 유럽의회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기간에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참석자들은 EU 현지법인과 협력업체, 유럽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공급망 기여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FTA 파트너이자 유럽의 투자·고용·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며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