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반환점..정책 검증과 '쇼츠 국감' 사이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메가프로젝트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나 같으면 자살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 자극적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해 정책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2026년 국정감사 2주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반환점에 도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국방위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건, 국토교통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등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이어졌다.

매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검증보다는 여야의 정쟁이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고, 같은 날 경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셌다.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척 안건이 통과되고 14일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파행을 빚었다.

국정감사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오간 고성·막말도 주목을 받았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바위' 관련 발언이 나오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간이 되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다"는 등 설전이 오갔다. 국정감사장에서의 대치를 넘어 고소·고발전과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등으로 이어졌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자격 정지를 위한 입법 추진까지 재차 언급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유명인·대기업 총수 등 증인을 최소화했다는 점이다. 야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기업 팔목 비틀기' 의혹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인 채택되지 않았다. 종합감사를 앞두고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여권 기조다.

다만 야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남·경기라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규명하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논란은 국정감사 기간 마무리 무렵에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 때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