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동맹 이상기류… 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
北 고도화 미사일 발사 언급하며
"우리가 지켜야할 새 기준 생겨"
국방부는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
"골대 옮기면 영원히 할수 없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엔 찬성하지만,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도, 국방부는 한미간 협의를 통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방부 내 일각에선 미국이 골대를 옮겨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중이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검증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인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 시점을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29년 1·4분기로 언급한 바 있다. 철저한 검증 없이는 조기 전환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북한이 동해에서 2종의 잠수함 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지난 14일 처음 발사했지만, 우리 군 당국의 탐지 실패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다. 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은 바닷속에서 잠행 운항 뒤 기습적으로 발사를 한다는 점에서 포착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한미간의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반 년째 장기화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 장도영 공보실장은 이날 "우리 군은 어제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감시해 왔다"고 탐지 실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합참은 또한 한국군과 미군 중 어느 쪽 탐지 자산이 북한 잠수함 미사일을 포착했는지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 장 실장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고 한미연합 비밀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