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경영진부터 李·尹 재판까지…여야, 국감 2주차 마지막날도 격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올해 국회 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재판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각각 공영방송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감사한다.

KBS 감사에서는 차기 사장 선임 절차의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으며,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17일 이들을 평가해 같은 날 최종 면접 대상자로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원 15명인 이사회가 현원 8명인 상태에서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사회 구성의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MBC에서는 새 방문진 이사회가 진행한 사장 선임 과정과 경영진 교체, 보도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문진은 지난달 이성주 iMBC 이사를 신임 MBC 사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판영 전 MBC 경영본부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새 이사회와 경영진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야당은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한 결정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신속하게 재판부를 배당했던 과정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종합특검 기소 사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주문하고, 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과 재판 중계, 사건 배당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법원장들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장들은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심리 내용이나 판결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재판 독립을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면서 정작 재판 지연과 법관 부족, 특검 사건 집중에 따른 서울중앙지법의 업무 부담 등 사법행정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 있는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의 향후 소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