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 등 시민단체 '정부 교육재정 삭감 시도' 규탄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교육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가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재정 개편이 아니라 지방 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 15개 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107조 6000여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32조 5000여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시도된다.

부산지역 교사·학부모 단체는 "이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그대로 유지할 때보다 지방교육재정에 배분되는 재정을 줄이고 그 차이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성과로 계산한 것"이라며 "정부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미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국가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경우 교부금 규모와 새로운 산식을 적용했을 경우의 교부금 규모를 비교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32조 5000억원이란 재정 효과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됐는지, 연도별 감소 규모는 얼마인지, 학령인구 감소율 35%를 반영한 근거는 무엇인지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관련 계획에 반영된 '내국세 연동제 폐기' 또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독자적인 과세권이 없다. 때문에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 재정 배분 방식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재정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교육정책의 연속성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 교육재정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의 질, 여건, 복지, 교육격차 해소와 같은 공적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