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지면 골든돔·황금함대 꿈 날아갈 수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3주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패배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와 황금함대 건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다음 달 3일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지면 이 사업들이 최악의 경우 백지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하원 또는 양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는 관측이다.

문제의 예산안은 1조 5000억 달러(약 2020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조 1500억 달러는 일반 예산이고, 나머지 3500억 달러는 과반 의석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안으로 추진된다.

일반 예산에는 일부 초당적 지지가 있지만 조정안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안에서도 조정안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골든돔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이클 게틀린 미 우주군 대장은 지난 8월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우주미사일방어 심포지엄에서 "재원이 없으면 골든돔은 없다"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없으면 골든돔은 지금까지 구축한 것과 함께 멈추게 된다"고 경고했다.

골든돔 사업의 핵심 자금줄이 끊기면 그동안 쌓아 온 성과까지 흔들린다는 뜻이다.

골든돔의 2027 회계연도 요구액은 약 175억 달러인데, 기본 예산에는 4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반영돼 있다.

임시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동결하는 방식이기에 게틀린 대장은 이 정도 금액으로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전체 비용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 의회예샨국은 20년간 1조 20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게틀린 대장은 이 분석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다고 반박했다.

해군력과 무인 전력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무인기 대량 생산과 자율무기 체계에 5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원이 없으면 자율 기술과 우주 방어 투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 2일 허드슨연구소 행사에서 "우리는 실패를 가정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조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민주당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델라웨어)은 "국방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돈 베이컨 하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행정부의 의회 국방 어젠다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직 국방부 재정감사관 일레인 매커스커는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대체 자금 계획 부재, 일정 지연, 생산 차질이 이어져 납세자와 국가 안보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무기 비축량을 다시 채우는 일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