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상승, 획기적 공급 대책 나오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일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앞으로 월 2회 브리핑을 열고 인허가부터 착공·분양·입주까지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값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성과다.

이날 공개된 공급 실적을 봐도 우려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6만 8000가구다. 그러나 실제 착공 실적은 9만 9000가구로 목표의 37% 수준에 그쳤다. 정부 스스로도 연말까지 21만 8000~23만 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보다 3만 3000~5만 가구가 미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주택도 올해 목표 6만 2000가구 중 1만 6200가구만 착공해 진도율이 26%에 머물렀다. 남은 기간 계획한 물량을 얼마나 실제 착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일부 공급 지표가 개선된 것은 다행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 착공은 2만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 41%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의 착공 실적은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인 3만 9000가구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 가구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전세임대와 매입임대가 7만 4000가구를 차지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 방식 등이 포함된 만큼 10만 가구 모두가 신규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

공공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 착공도 목표 7만2000가구 가운데 1만 7000가구에 불과하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릴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 억제책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되기는커녕 88주 연속 올랐다. 상승세는 서울 외곽까지 퍼진 상황이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강남권 집값이 일부 하락한들 무주택자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나. 수요만 억누르고 공급을 제때 늘리지 못하면 시장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급 약속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정부는 정례브리핑이 실적 홍보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차질의 원인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실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