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 추진...전월세시장 안정 속도전
수도권 규제지역 공공임대 사실상 무제한 추진
공급량 늘려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단기공급에 속도를 높인다. 내년 연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10만가구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주거안정망을 강화해 전월세에 대한 신뢰와 질을 높여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공급 확대'와 '주거안정망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정책을 진행한다.
우선 내년 연말까지 정부는 1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적주택으로 공급해 입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분양(9000가구)·건설임대(8000가구)·매입임대(2만9000가구)·전세임대(4만50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시작해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지역에 공공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진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뒷받침도 이어간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에 설립한다. 주택공급 인허가와 금융 지원, 오는 2027년까지 조기착공할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안정망도 강화한다. 보편형 전세임대(연간 5000가구), 20년 장기 민간임대 등 제도 마련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전세의 월세화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예방강화와 공공임대 입주절차도 개선한다.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연령을 확대하는 등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들에게 보편형 전세임대와 행복기숙사, 공유형 주택 등 공급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임대에 입주하게 되면 소득요건을 완화해 미혼 대비 2배 수준으로 크게 높인다. 고령자복지주택도 연 3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1~8월 동안 진행된 서울 인허가·착공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속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의 경우, 지난 3~8월 동안 인허가는 5000가구, 착공은 4200가구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브리핑의 중요한 의미는 저점을 찍었던 착공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그런 것이 좋은 선행지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다. 지난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물량이 많이 줄다보니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