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전쟁 발발시 시장접근 신속제한 추진"...中 의식?
[파이낸셜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EU는 무역전쟁 발생 시 EU 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AFP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EU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분명히 말하겠다. 새로운 수단이 기존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만큼 기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주 프랑스와 독일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특정 국가가 핵심 원자재 공급을 중단하는 등 잠재적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EU가 더욱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공동서한을 보냈다.
EU가 염두에 둔 이런 조치의 잠재적 적용 대상은 중국으로 추정된다. EU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작년에 약 3600억 유로(약 540조원)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올해는 EU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EU 정상들은 이런 무역 불균형이 EU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EU와 중국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상한을 두기로 합의하면서 무역전쟁 우려는 누그러졌으나,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는 여전히 비중이 크게 다뤄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지난 16일 EU 측 움직임에 반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 측이 중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대중국 제한 강도를 높이는 '쌍궤' 전략을 취한다는 관측에 대해 "EU 측이 압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EU 측이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