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AI 민영화 논란 국감으로…한화 지분 확대·수은 18억 컨설팅 쟁점

뉴스1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가 22일 공군에 인도된 뒤 경남 사천기지에서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2 ⓒ 뉴스1 박지혜 기자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가 22일 공군에 인도된 뒤 경남 사천기지에서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2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를 계기로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산업(047810·KAI) 민영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이 KAI 지분 매각을 검토한 문서는 없다고 밝혔지만, 18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을 발주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컨설팅 추진 목적과 KAI 지분 매각 가능성, 한화의 경영 참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KAI 지분 매각 및 민영화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김종출 KAI 사장도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 사유는 '수출입은행 보유 KAI 지분 매각 및 민영화'다.

현재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계열사를 통해 지분율을 15.89%까지 높여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한화는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명시하고 K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분 확대가 곧바로 경영권 확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한화의 KAI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은 "지분 처분 검토 문서 없다"…18억 용역 발주 배경 논란

수은은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KAI 지분 처분 계획과 관련한 검토 문서가 없다고 답했다. KAI 지분 매각 가능성에는 우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은이 지난 8월 18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이 별도의 대규모 우주·항공산업 컨설팅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KAI 지분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은의 컨설팅 발주와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가 같은 달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수은은 지난 8월 3일 컨설팅 추진 내용을 사전 공개한 데 이어 11일 입찰을 공고했다. 한화시스템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KAI 주식 121만 7053주(1.25%)를 추가 매입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KAI 지분율은 15.89%로 높아졌고, 기업결합심사 절차도 진행됐다.

해당 용역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주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우주항공 분야 앵커기업 육성 방안과 단계별 추진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컨설팅 용역과 KAI 지분 매각을 직접 연결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용역 제안요청서에도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가 과업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KAI 노조 반발…정부 "민영화 정책 미정"

노조는 수은의 컨설팅 배경과 목적,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컨설팅이 KAI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다면 수은이 최대주주로서 KAI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화의 경영 참여 확대에도 반발하고 있다. 특정 방산기업이 KAI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방산시장 독과점과 수직계열화가 심화하고, 다른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한화의 경영 참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감이 열리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초에도 상경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한화는 KAI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엔진·항공전자·우주 분야의 기술과 KAI의 완제기 개발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I 민영화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며 민영화 방향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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