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장관들 우려에…韓총리 "사정 다 따지면 못 내려가"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소재 44개 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부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이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국방부·외교부·재외동포청 등 기관장들은 이 대통령에게 세종 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당일 오후 행정안전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라고 하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는 점을 들어 청사 이전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이전해야 한다면 최소 기능이라도 서울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고 한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 이행 기준이 금융위가 되고 있다면서 이 위원장의 건의에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계획상 금융위는 당장 내년 하반기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도 세종 이전 계획에 우려 담긴 의견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 있는 주한공관과의 소통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대사관 등이 수도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조 장관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독립 청사 신축이 마무리되는 2031년쯤 세종 이전이 계획돼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 송도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은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천에서 세종까지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외교부 의견에 "세종에 이미 주한공관 부지가 마련돼 있다"며 국방부 건의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이전할 즘에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한 총리는 "사정을 다 따지면 세종 이전은 하지 못한다"며 계획대로 이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세종 이전과 관련한 장관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기관 이전 원칙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 "행정기관은 이전하되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충분히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2차 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인데 제16조 제2항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