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민석, 민생국감 막고 탄핵국감 만들어…조속 결론 내라"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정쟁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보다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의 대표가 삼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것이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탄핵을 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탄핵정국의 혼란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신중론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탄핵소추를, 그리고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이 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재정 빨대라는 그런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본인의 진심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