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브런슨 '전작권 전환' 발언 후폭풍..野 "억지 시도 중단" 비판에도 與 그대로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하자, 정치권에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과 함께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달라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남쪽 철책선' 발언을 두고는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며 "상대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하는데도 심기를 거스를까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속국의 처신"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공유하며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비판했고,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새로운 조건'을 언급하자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직접 조건이 무엇인지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잦은 도발을 비롯한 남북 관계 악화와 안보 환경 변화가 해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평가와 무관하게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작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며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미 양국이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